Jong-Eun Chung (2019) The neo-developmental cultural industries policy of Korea: rationales and implications of an eclectic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5:1, 63-74.
DOI: 10.1080/10286632.2018.1557646
발견점
영국의 문화산업 정책은 동아시아에서 유행했는데, 한국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였지만 사회주의는 거의 수용하지 않았고 카리스마있는 리더가 주도했다. 이런 차이점때문에 신자유주의라기보단 신발전주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절충적인 신발전주의 문화산업 정책 프레임'으로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곧 프레임 제시가 이 논문의 학문적 기여
1990년대 이후 문화 정책이 영국에서 등장
*이 부분이 개념, theory building: 한국과 무관한 개념이자 한국에 적용할 개념을 설명
*단순한 사례 소개가 되지 않고 학문적 공헌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부분(사례를 적용할 개념, 모델 소개)이 필수적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문화 정책의 변화
1997-2010의 영국 정부의 문화 정책과 비교
영국의 creative turn은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경우 담론과 정책 방법에서 영국과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산업화의 투입과 페이스가 달라 영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정책 변화의 이유와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신발전 문화산업 정책의 절충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 and Korean developmental cultural policy
20세기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전략은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룩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분석과 신고전적 자유 시장이라는 분석 둘다 도전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재벌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에 한국의 문화 정책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법, 기관, 장기 계획을 문화 부문을 구체화시켜 수립했다.
문화가 정권에 도움이 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전략은 국내 시장을 국제적 영향에서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개발도상국 시기 한국의 문화 정책 전략은
1) 기관과 인프라를 빠르게 설립하여 정부가 통제하게 하였고
2) 보호와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내 문화를 해외와 단절시키는 것이었다.
3. A shift from developmental to neo-developmental cultural industries policy
2에서 살펴본 한국 문화정책의 특성은 새로운 문화적, 창조적 산업 정책이 나타나고 2개의 중도 좌파 정부가 등장하면서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재벌의 부패라는 위협,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 변화는 문화산업 정책 영역에 적용된 두 가지 주제의 역동성에서 만들어지고 추동되었다.
팔길이 원칙 / 국가 기본산업으로서의 문화 산업
문화관광부 출범, 일본문화 개방 등
이로 보아 한국 문화산업 정책은 자연스러운 발전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변화에 반응한 정부의 의도적인 변화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정책의 creative turn은 1990년대-200년대 유행한 신자유주의로의 국가 변화 프로젝트의 하나였을까?
한국은 영국의 New Labour’s Third Way를 벤치마킹했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먼저 중도 좌파 정부는 따라잡기 위한 최적의 수단을 재배치해 주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고 이행했지만, 또 다른 이념적 도구였던 공산주의 군국주의는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카리스마있는 리더들이 주도한 것이었다(박정희, 김대중).
4. Creative Korea (2004) and the popularity of Creative Britain (1998)
이처럼 한국은 다소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영국의 문화정책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신자유주의라기보단 신발전주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럼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은 어떤 프레임으로 봐야할까?(표1이 답)
문화산업 계획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한국의 문화산업 정책 프레임이 느리고 꾸준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Creative Britain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과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탄생한 '창의 한국'은 이전의 플랜을 담을 뿐 아니라 정책적 관점과 미래상도 제시한다.
이런 정책 프레임은 '한국의 문화산업을 위한 국가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절충적인 신발전주의 문화산업 정책 프레임이 영국의 창조성 담론이 동아시아에서 그토록 인기였던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 프레임의 논리의 골자는 문화산업 분야의 단계별 발전을 수반한다. 모델의 표준화는 정책 프레임을 세우는데 발전하는 모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영국의 모델이 국가주의적 발전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관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 영국의 creative turn의 인기는 지리적 역사와 발전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5. Is the neo-developmental shift replicable?
문화산업이 성장할수록 정책입안자는 더 나은 국가로 보이기 위해 따라잡아야 할 부분들을 보며 더 열성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1) 이런 '따라잡는 전략'이 한국 문화산업에서 빠르고 상당한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일까?
‘Yes, but No!’ 이 시점에서 중요한 요인은 따라잡는 전략이 아니라 정책 커뮤니티의 민주화이다.
2) 이런 성공 매커니즘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적용될까?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 경쟁 상황에서 문화산업을 촉진하는 것은 어렵다.
첫 단계를 밟고난 뒤엔 두 번째 단계는 밟기 쉬울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다른 산업에서 산업을 확장시킨 유사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6. Conclusion: the Fall and Re-Rise of the neo-developmental policy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점을 강조해야한다. 첫째, 한국의 사례는 개발 도상국의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의 부상이 국가 차원의 광범위한 변화와 냉전 후 세계 체제의 대대적인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방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개발 도상국의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신개발 정책 변화의 기간에 문화산업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과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다양한 역동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느낀점
한국의 문화정책은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이 영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했음에도 나타난 특징인 점이 흥미로웠다.
질문
5장 1)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따라잡는 전략이 아니라 정책 커뮤니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전략? 정책?
